소상공인 정의 | 상시근로자 5명과 10명은 어떻게 다른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시행령 제3조는 업종을 둘로 나눕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소진공 정책자금 페이지도 같은 기준을 공통 지원 자격으로 안내합니다.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 제외 업종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령이 업종군을 나눠 상시근로자 상한을 달리 정했기 때문입니다. 카페처럼 그 외 업종이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조업이면 10명 미만입니다. “직원 5명이면 모두 소상공인”이거나 “모두 아니다”는 말은 법령과 맞지 않습니다.

제2조는 소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업종별 소기업 매출 상한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이 작업에서 대조하지 못해 확인 안 됨입니다. 공고 예시(숙박 및 음식점업 소기업 평균매출액 15억 원 이하)는 졸업후보기업 설명에 나오는 문장이며, 모든 업종의 상한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공통 자격 외에도 자금마다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표준산업분류 C) 소공인을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휴업·폐업 중인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경우는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