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자격 자가진단기

소상공인 자격 자가진단이란

소상공인 자격 자가진단이란 업종·상시근로자 수·매출 등을 넣어 소상공인기본법상 기본 요건을 가늠하는 참고 도구이다. 실제 정책자금 승인·한도는 소진공 공고와 심사 기관 결정에 따르며, 본 결과는 개별 대출 확정이 아니다.

정책자금 자격 판정 — 소상공인기본법이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가 정의하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업종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기준. 둘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소기업 매출 상한.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소상공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종 구분에 따른 근로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주 본인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점 사장님이 직접 서빙을 하더라도 사장님 본인은 4명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출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업종별로 세분화됩니다. 소매업·서비스업·제조업 등 대분류에 따라 소기업 매출 상한이 달라지므로, 이 진단기에서 사용한 수치는 추정값임을 유의하세요. 반드시 소진공 공식 공고문 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SMINFO)에서 자신의 업종 코드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충족 이후 — 어떤 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

소상공인 자격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는 자금 목적에 맞는 유형 선택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소진공이 직접 심사·집행하는 직접대출과, 위탁은행을 통해 실행하는 대리대출 두 트랙으로 나뉩니다.

창업 단계라면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자금(대리대출)을 우선 검토합니다.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이 주요 경로이며, 시설 투자를 원하는 성장 단계 사업체라면 성장기반자금(성장형·도약형)이 해당됩니다.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 트랙이 있습니다. 연체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재창업·재도전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이 운영됩니다. 단, 실제 심사 결과는 개인 신용 상황·담보·보증 가능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소진공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 소진 — 자격이 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책자금은 연간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진공은 연초에 융자사업 공고를 내고 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인기 있는 자금 유형은 상반기 중에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자격 확인만 하고 신청을 미루다가 예산 소진"입니다. 자격 확인과 서류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소진공 OLS에서 접수 개시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직접대출은 매월 접수 개시 공고가 나오므로 OLS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이 진단기의 한계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이 자가진단기는 소상공인기본법의 핵심 조건만 단순화해 구현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사업자 상태(휴업·폐업), 세금 체납 여부, 기존 정책자금 잔액, 대표자 신용 정보, 업종별 추가 제한 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이 진단기에서 "자격 충족"이 나왔더라도 실제 대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 기준에 사용된 수치는 추정값이며, 공식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매출이 소기업 기준 인근이라면 반드시 소진공 또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